불법의료와 한의약 폄훼? 강력한 법의 철퇴 맞는다!

-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 자체 모니터링과 국민 제보로 적발된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행태에 대한 법적대응 진행
- 한의협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근절을 위해 회무역량 집중할 것”

김은식 기자 승인 2024.07.25 09:08 의견 0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아직도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와 한의약 폄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부 산하로 출범한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 부회장)’는 최근 인터넷카페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자행된 한의약(한약) 폄훼에 대해 형사 고발과 방송심의신청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맘카페를 통해 마치 산후한약이 간에 안좋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작성하고 본인들의 제품을 선전하고 판매 △유튜브 채널에서 ‘한약 잘못 먹어서 살쪘다’ 등의 대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약을 희화화 △SNS를 통해 ‘아직도 비염 없애려고 한약 먹이세요?’, ‘한의원에 신고 당할 각오로 만들었다’며 한약 폄훼하고 건기식 판매 △SNS에서 ‘어린이가 한약다이어트 하면 큰일납니다’와 같은 한의약 폄훼 내용 게시하고 건기식을 홍보 등이다.

특히 SNS에 ‘한의사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부에 화가 난다’며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양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글은 즉각 삭제 조치 됐다.

서만선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근절되는 그 날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K특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배너(첨부파일 참조)를 게시하고, 불법의료와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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