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들은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와 함께, 면역력 저하, 피로, 부작용, 통증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고주파온열치료 등 다양한 보조 치료를 받고 있다. 암환자분들은 암 진단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재발 및 전이의 두려움으로 인해 표준치료 외에도 검증된 지지적 치료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왜 암에 걸리게 되었을까’라는 원인을 파해치는 생각에 휩싸여 있는 암 환자들은 완쾌를 위한 후속 치료에 있어 누구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양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같은 보조 치료들은 이미 유럽 등지에서 수십 년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지만, 보건 당국은 이러한 지지적 치료법들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결정을 내리고, 비급여 품목에서 제외할 계획을 세우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암 환자들의 생존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칼럼 64편 및 65편을 통하여 보건당국의 이와 같은 중증질환인 암 치료에 있어서 암환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이러한 지지적 치료법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무리한 퇴출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숙의 과정의 필요성과 권고하지 않음 결정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보건당국이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 칼럼에서는 먼저, 암 재발과 전이 방지를 위해 지지적 치료를 선택하는 암 환자들이 전문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암 치료에 진정성을 가진 일부 병원들이 회복기 암 환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함께 전달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던 보건 당국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흐름에 대한 대응 방향도 심도 있게 짚어볼 것이다.
우선, 필자는 칼럼65편에서, ‘개원 요양병원 의료진들은 암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치료법을 수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자비 사용을 마다 않고, 암 치료에 대한 선진 의료를 배우고 경험하고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문병원을 직접 탐방하거나 국제학회를 찾아 최신 치료법을 체득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러한 최선에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의료적 목적이나 환자 삶의 질 향상보다 실손보험(일명: 실비) 가입 암 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 증대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조직 운영과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본연의 가치와 재정적 목표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문제가 야기되며, 우후죽순 늘어나는 암 재활을 표방하는 병원들의 가세까지 더해져 이러한 상황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몇 년째 크게 대두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문제 중 드러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경영,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
둘째, 입원 암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권유하는 과잉 처방 및 과잉 진료
셋째, 과잉 처방이나 진료를 넘어선 허위 또는 부당 청구까지 발생하는 행태
넷째,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환자 상담 행위(일명: 비의료인 상담실장)
끝으로, 환자 유인 및 페이백(금품수수) 제안
이처럼 명백히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이는 곳이 암암리에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으로 하여금 요양병원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릴 만한 명분을 제공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도 요양·한방병원을 보험 사기 관점에서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통하여 병원과 환자가 공모하여 치료나 처방을 부풀려 청구한 과잉 청구 사례는 물론, 보험상품 약관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행태의 위반 사례들을 수집하여 청구 비용 거절을 넘어, 환자 개인과 병원을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암 환자 단체들이 자신들이 치료받는 암 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이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자신의 암에 대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치료법을 공유하고자 암 환자의 권익과 자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러 암종별 단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가입해서 환자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다. 많은 암 환자들과 보호자가 자신들이 가입한 카페나 또 다른 암 환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하여 어떤 치료가 좋은지, 어떤 병원이 괜찮은지, 불필요한 치료는 권하지 않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필자는 이러한 인터넷 암 환자 커뮤니티 중 한 곳에서 회원 암 환우들에게 '어떤 요양병원/한방병원'을 조심하고 주의하자는 공지 게시 글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내용은, 서울 소재 OO한방병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중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 후 폐업 수순)을 받았음을 알리고 카페 회원들이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을 시 각별히 조심하자는 내용이다.
[그림 1] 암 환자 커뮤니티 회원 공지글 캡쳐 편집 이미지
이 온라인 카페 운영진은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암 진단은 인생의 중심을 통째로 흔드는 경험이다.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도 절박함 속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곳이 있었는데 바로 OO한방병원이다.’ 이 병원은 <암 전문>, <실비보험 가능>, <면역요법> 등 익숙한 문구로 수많은 암 환자에게 접근했으며, 2024년 행정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후 폐업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운영진은 이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온라인 카페에 가입한 암 환자와 보호자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환불이 어려운 선결제,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을 속여서 치료를 권유하는 행위 그리고 OO병원 폐업 후에도 해당 병원 출신들이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림 2] 암환우 커뮤니티 회원 공지글 캡쳐 편집 이미지
폐업한 병원의 출신 원장이 운영하는 새롭게 개원한 병원이라고 섣불리 신뢰해서는 안 되며, 의료인의 경력은 검증의 대상이지 신뢰의 보증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실손보험 적용여부는 반드시 자신의 약관을 서면으로 확인해야하며, 말로만 설명하는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환기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의사 개인의 명성보다는 병원의 구조와 진료방식을 먼저 살필 것을 주장하며, “구조는 사람보다 강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온라인 암 환자 커뮤니티 운영진은 반복되는 불법 마케팅 사례들을 공지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이들은 다른 암환자 커뮤니티, 포털, 블로그 등에서 암 전문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정 병원들이 비용을 들여 생성한 긍정적인 후기(예: 병원 입원 후기, 치료 반응 등)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반면, 실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경험에 기반해 작성한 비판적인 후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명분 삼아 게시중단 신청 또는 삭제 요청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전하였다. 운영진은 이러한 행태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사실상의 소비자 기만이자, 새로운 피해자를 막는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병원 홍보에 또다른 위법 행위로 추정되는 사례로, 마케팅 업체를 사용해 직접 치료 후기를 꾸며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와 더불어 입원 환자를 상대로 블로그나 카페에 후기를 남기면 치료비 할인이나 주차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환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음을 성토했다.
이 커뮤니티는 자칭 '암 전문 요양병원' 및 '암 전문 한방병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카페에서 환자나 보호자로 가장하여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며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목도하고 제지해 왔다. 운영진은 이처럼 교묘하게 홍보하는 행위들을 수차례 적발하고 공지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당하고 경찰·검찰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현재까지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요양병원들의 그릇된 행태를 회원들에게 꾸준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밝혔다.
이 암환자 커뮤니티는 결론적으로,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부정적 후기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병원 측이 즉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하며,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유리한 글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현실과 이로 인해 회원 암 환우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당 커뮤니티는 회원들에게 '암 전문 한방병원'이나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는 언급 자체를 금지한다고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온라인 암 환자 커뮤니티는 일부 암 전문 요양/한방병원의 잘못된 홍보 행태 외에도 다양한 비윤리적 마케팅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오늘만 가능한 혜택, 패키지 할인, 빠른 결정"과 같은 표현들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상업적 언어임을 꼬집으며, 병원 상담 시 환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을 상세히 알렸다.
운영진은 병원 외부 상담사나 지인을 통한 환자 유입(환자 알선)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리베이트(페이백) 행위, 그리고 비의료인이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예약을 유도하고 결정을 종용하는 사례를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행태들은 '건강을 위한 치료'가 아닌 '건강을 이용한 상업적 병원 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준다며, 불법적이면서도 비윤리적인 마케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상담사가 결제를 유도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운영진은 환자의 치유와 회복이 아닌 실손보험을 타겟으로 한 '나쁜 비즈니스'를 구축한 암 요양/한방병원 사업을 규탄하며, 저들의 의료 수준으로 '암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영업하는 데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를 어지럽힌 대표적인 요양/한방병원 5곳을 명시하며, 해당 병원이 언급된 글은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더불어, 이 커뮤니티는 5개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 관계자나 마케팅 업체들이 '요양병원 문의 글' 형식으로 홍보를 시도하고 있으니, 회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개인적인 경험 후기를 전할 때 병원 언급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암 요양·한방병원의 광고비가 주 수익 모델인 병원 추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투병 과정의 필수 서비스도 아닐뿐더러 객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커뮤니티 내 언급과 추천을 금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암 환자들은 온라인과 커뮤니티에 스며든 병원 홍보성 글들을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며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많은 특정 병원들을 명확히 가려내어, 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받을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지 않고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병원의 치료 권유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암 환자들의 불법적 행위도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을 자행하는 암환자들의 행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알게 된 동료 환자들과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10여명 팀을 이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특정 병원과 일명 ’페이백’(불법 리베이트)을 통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례로는 지인을 간병인으로 내세워 병원에 입원한 후, 간병비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여 나눠 갖는 등 명백한 불법 보험 사기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들은 특히, 새롭게 개원하여 신규 환자 유치에 목마른 병원의 상황을 악용하여 병원 측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악용한다. 또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잘 수용해 주는 병원이 어떤 곳인지 익히 알고, 심지어 타 지역까지 순회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다른 환자들에게 조장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오늘 칼럼은 보건 당국, 실손 보험사 및 암 환자 단체들이 암 환자의 지지적 치료를 위한 수많은 요양·한방병원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을 직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암 환자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특정 병원들의 비윤리적 행태는 의료 소비자의 한 축인 암 환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비판의 대상이자 행정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병원들은 불법을 조장하는 특정 환자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했듯이, 법을 지키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암 환자들의 치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병원들도 많으며, 이들이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암 치료를 시행하는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은 현재 의료 환경을 바로 보고, 이러한 현실을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관행은 정화하고, 회복기 암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소명감을 갖고 암 환자들의 치료율과 삶의 질 향상에 핵심 가치를 두는 ‘진정한 회복기 암 전문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를 전제로, 회복기 암 재활에 필요한 표준 치료 지침을 수립하고, 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 경영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 설득력 있는 정책 제안 등을 통하여 암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 당국 또한 암의 지지적 치료를 퇴출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암 환자들에게 이 치료가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지를 재고하여, 회복기 암 치료 병원들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손 보험사 역시 표준 치료 지침이 수립된 회복기 암 전문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지지적 치료로 사용되는 치료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제4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