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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지침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3월14일 10시24분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교육을 3월 12일(화)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220여 공공의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스카이파크 동대문점에서 실시된 동 교육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는 “특히 올해부터 공공보건의료계획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그 평가와 계획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는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실시, 평가에 있어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제출한 189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유형) 각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근거 및 진료범위 등을 기준으로 Ⓐ 일반진료-광역, Ⓑ 일반진료-기초자치, Ⓒ 특수대상-광역, Ⓓ 특수질환; 결핵·정신·재활·치과·어린이·장애인 등, Ⓔ 노인병원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방법)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는 ① 공공성 강화 ② 적정진료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 ③ 건강안전망 기능 ④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총 4개 영역으로, 각 영역별 배점은 25점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평가내용 및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① 공공성 강화의 경우 윤리경영, 장애인 고용률, 공공성 강화 사업 실적 적정성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년과 달라진 점은 직원만족도 항목이 실시 및 미실시로 단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년 대비 개선노력’에 관한 평가를 추가하였고,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평가방법을 기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경되었다. 

② 적정진료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표준진료지침 적용 등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와 환자만족도에 관한 전년 대비 개선노력에 관한 평가가 추가되었다.

③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은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여부,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등 8개 항목이며 ④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실적 적정성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경우 평가유형 Ⓐ그룹(일반진료–광역)과 Ⓑ그룹(일반진료-기초자치)에 우선적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 및 기능 강화를 권고하였다. 이는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여부, ‘감염관리 환자 안전지원센터(팀)’ 구성 여부, 퇴원시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질병관리 교육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 ’18년 평가기준 및 ’19년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전국 220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와 ’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김호종 연구원은 “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류 평가시 증빙요건이 강화되었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활동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관하여 임준 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의 강의에 이어 ▲ “필수의료 진료권 설정 연구결과 및 향후 지역진단 방향”에 대한 이태호 팀장(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정보통계팀)의 발표가 있었고, ▲ 서울시 서북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외부 협력활동 사례 및 성과”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사례 및 성과”, 그리고 ▲ 김호종 연구원(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평가운영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안내” 등이 이어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전 국민은 응급․외상․중환자,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여성․영유아, 노인돌봄․재활 등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220여 공공의료기관이 한 해 동안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기본권으로서 누려야 할 건강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재 양성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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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미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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